[무역] 국무원, 상하이 자유무역구 계획 비준

국무원은 2013.7.3(수) 개최된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방안(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을 원칙적으로 승인함.

동 자유무역구는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 공항보세구, 양산(洋山)항 보세구 등 4곳의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 내에 건설될 예정임.

와이가오차오 보세구는 전국 15개 보세구 중 최대 규모로 2013년 임대수입은 9.02억 위안(1,668.7억 원)에 달함.

중국 정부는 동 자유구역구 내에서 기업들의 위안화 자유태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개인에 대해서는 잠정 불허).

전문가들은 국무원의 이번 조치가 향후 중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협상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하면서, 교통(항구 및 공항), 물류, 부동산, 금융 등이 수혜업종이 될 것으로 전망함.

싱예(興業)은행 루정웨이(魯政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계획이 서비스업 육성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후속조치 마련과 환율의 탄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