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출입국 관리법 주요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2 15:53

중국 신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

 

행사명

주요내용

주      관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체류: 중국 거주 1801일 미만

-체류비자 유효기간 최고 180일

-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7일전 신청 이때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 중국 거주 180일 이상

-거류증서 신청 시 여권, 신청사유 관련서류 및 지문 등 인체 생물 식별정보 제공

-기간 연장 시 기간 만료 30일전 신청

-거류비자의 유효기간△취업-최저 90일에서 최장 5년 △ 비 취업(신생아, 결혼비자 등)-최저 180일에서 최장 5년 △결혼비자-최장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됨

비자서류

위조 처벌 강화

위조 변조, 사취한 출입국증서로 출입국 경우

-1천元이상, 5천元 이하의 벌금 부과, 사안 심각할 시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동시 2천元 이상, 1만元 이하 벌금 부과

타인의 불법 출입국 협조한 경우

-2천元이상, 1만 이하의 벌금 부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 동시 5천 이상, 2만元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 몰수

-단체의 경우 1만元 이상, 5만元 이하 벌금 부과, 불법소득 있는 경우 불법소득 몰수 동시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 규정에 따라 처벌

출입국증서 사취()

-최소 2~5천元 벌금 부과, 사안 심각할 시 10~15일의 구류 조치와 함께 5천~2만元 벌금 부과

-단체의 경우 1만元 이상, 5만元 이하 벌금 부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 규정에 따라 처벌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 기타 신청서류 제공 시

-5천~1만元벌금 부과,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함과 동시 외국인의 출국비용부담

불법체류 및

취업 처벌 강화

-불법 체류 및 취업 시

-불법거류: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백元, 총액 1만元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 못하고 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아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

-불법취업”5천~2만元의 벌금 부과, 사안이 심각할 시 5~15일의 구류처벌 및 5천~2만의 벌금부과

-불법채용기업: 불법 채용직원 1인당 1만元, 총액 10만元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

-불법취업 소개: 개인-인당 5천元, 총액 5만元 미만 벌금/ 회사-인당 5천元, 총액 10만元 이하 벌금, 불법소득 있는 경우 몰수

주숙등기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또는 숙박 인은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 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천~5천元 이하의 벌금 부과

여권 등 신분증

지참 의무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또는 숙박 인은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천~5천元 이하의 벌금 부과

신생아

출생 시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부모의 체류 또는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영아의 체류 또는 거류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