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 요 조 치

1. 금융서비스

① 은행서비스: 외자은행 설립 허용, 민영자본과의 합자은행 설립 허용,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감독방안을 마련한 후 국내은행의 역외금융 취급 허용

② 건강의료보험: 외자계 의료보험기관 진출 시범 허용

③ 금융리스: 비행기·선박관련 금융리스자회사에 대한 최저자본금 규제 철폐, 금융리스회사의 업무관련 보험처리업무 겸영 허용

2. 항만서비스

④ 원양화물운수: 합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 컨테 이너 화물의 연해간 환적업무 허용

⑤ 국제선박관리: 외자전액출자회사 설립 허용

3. 무역서비스

⑥ 부가가치통신: 부가가치통신업무 일부의 외자기업앞 개방

⑦ 게임기: 외자기업의 게임기 생산 및 국내시장판매 허용

4. 전문서비스

⑧ 법무서비스: 중국법무법인과의 협력 형태로 개방

⑨ 신용조사: 외자기업 진출 허용

⑩ 여행사: 합자여행사에 대해 여행객 해외송출업무 허용

⑪ 인력중개: 합자기업 설립허용(지분율 70%이내) 및 최저자본금 하향, 홍콩자본에 대한 독자기업 설립허용

⑫ 투자관리: 주식회사형태의 외자기업 설립 허용

⑬ 설계: 외자기업의 자격심사시 업력제한 철폐

⑭ 건축: 외자전액출자기업의 공사입찰시 외국인투자비율 제한 비적용

5. 문화서비스

⑮ 공연: 외자전액출자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 및 상해시 영업허용

⑯오락장소: 외자전액출자 오락장소 설립 허용

6. 사회서비스

⑰직업훈련: 합자 교육 및 직원훈련기관 설립 허용

⑱의료: 외자전액출자 의료기관 설립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