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 경제□통상뉴스(2.18)

□  리커창, 코로나19 대응 영도소조 회의 주재 (2.17, 중국정부망)

ㅇ ’20.2.17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응 영도소조 회의에서 국무원 공동 방역·통제 기제 업무팀은 각 측의 노력으로 전염병 최절정 상황을 통제하고 유행 강도를 약화하였으며 대대적이고 폭발적인 유행 상황을 방지하였다며, 전국 전염병 발병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함.

- 또한, 현재 전염병 유행의 중심은 여전히 후베이성과 우한시로 전염병의 변화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하고,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조업과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바, 방역·통제 업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

ㅇ 동 회의에서는 후베이성과 우한시에 이미 3만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였다며 치료 수요에 따라 의료진을 추가 파견하도록 하였으며, 핵산 검사 결과 도출에 필요한 시간이 2일에서 4~6시간으로 단축되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검사가 필요한 모든 대상에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전염병 방역·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방역·통제 작업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조업과 수업을 재개하도록 함.

- (대중교통 방역·통제) 춘절 귀경길 인파 밀집 현상을 이미 통제함. 각 지역, 부처는 대중교통과 역내(驛內)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대중교통을 통한 전염병 확산을 통제

- (조업 재개) 농민공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함. 각 지역은 기업이 직장 내, 구내식당, 직원 기숙사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하고, 원자재 공급, 자금난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석탄·전력·석유·가스 공급을 보장

- (수업 재개) 전염병 상황에 따라 각 대학이 시차를 두고 개강하도록 지도

□ 상무부, 9개 성 간 공급 보장 기제 완비 지시 (2.17, 상무부)

ㅇ ’20.2.17 상무부 판공청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 9개 성 간 공동 공급 보장 기제 완비에 관한 통지>를 발표, 동 <통지>에 따르면 전염병 발병 이래 상무부는 중점 지역의 생활필수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9개 성(후베이, 안후이, 장시, 산둥, 허난, 후난, 광시, 윈난, 충칭) 간 공동 공급 보장 기제를 마련함.

ㅇ 그러나 현재 전염병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후베이성의 봉쇄 지역이 확대되는 등 전염병 방역·통제 업무가 가장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있는바, 아래와 같이 9개 성 간 협력 기제를 완비하여 후베이성 우한시의 시장 공급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각 지역 상무 부처의 지도 강화) 각 지역 상무 주관부처는 장기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후베이성 우한시의 시장 공급 보장을 현재의 핵심 업무로 추진

- (생활필수품 공급 보장) 후베이 우한의 지속적인 품귀현상과 공포심에서 비롯된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고, 채소, 육류, 계란, 유제품, 쌀, 밀가루, 식용유, 즉석식품 등 8대 생활필수품 공급을 집중적으로 보장

- (조업 재개) 상무·유통 기업의 질서 있는 조업 재개는 생활필수품 공급 보장을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인바, 전염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된 지역의 경우 조업 재개 규모를 적절히 확대

- (판매 경로 원활화) 특수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활용해 생필품 공급·배송 문제를 해결하고 비접촉 판매 방식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