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 경제□통상뉴스(2.17)

□  <치우스(求是)>, 시진핑 총서기 연설문 게재 (2.15, 신화사)

ㅇ 제4기 <치우스(求是)>(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간행물, 2.16 출판)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응 업무 연구에 관한 연설>(2.3)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함.

ㅇ 현재 전염병 방역·통제 측면에서 아래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함.

- (방역·통제 업무 일괄 지도) 전염병 방역·통제는 의약·보건 문제일 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업무로 모든 업무가 방역·통제 전쟁에서의 승리를 지원할 필요

- (중점 지역 방역·통제 강화) 중점 지역 방역·통제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만 전국의 전염병 확산 국면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바, 지역 사회에 대한 네트워크화 관리를 강화하고 물샐틈없는 조사 및 더욱 엄격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이행할 필요

- (수용률·완치율 제고, 감염률·치사율 감소) 이는 현재 방역·통제 업무 추진 시 두드러진 과제

- (과학연구 돌파구 모색) 전염병의 근원과 전파 경로를 규명하고 바이러스 변이 상황을 조사하여 적시에 예방·통제 조치를 마련

ㅇ 또한, 사회 안정 수호는 중대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인바, △정상적인 경제·사회 질서 수호, △의료 구제 질서 수호, △사회 안전·안정 수호, △정상적인 교통질서 수호 등이 필요함.

ㅇ 아울러,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바, △기업의 조업 재개, △중대 프로젝트 착공, △주민 소비 안정화, △국가 거버넌스 능력과 수준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함.

□  리커창 총리, 베이징 서(北京西)역 시찰 (2.14, 중국정부망)

ㅇ ’20.2.14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 서(北京西)역에서 춘절 귀경길 피크 시기 조정 상황 및 코로나19 방역·통제 업무 동향에 대해 시찰하면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귀경길 피크 시기를 조정하여 유동 인구를 분산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시찰시 철도 부처 책임자는 현재 업무 복귀를 위한 승객 유동량 중 51%가 이미 이동을 완료하였고 지역별 조업 재개 시간이 달라 나머지 유동 인구도 안정적으로 이동을 마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출장 유동 인구는 이미 분산 이동하였고 귀경 유동 인구는 춘절 연휴 종료 이후 이미 대부분 귀경을 완료함.

- 현장에 있던 교통, 민항 부처 책임자는 도로와 민간항공 역시 상황이 유사하다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현재 전염병 방역·통제의 핵심적인 단계에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조업을 재개하고 있다며, 여객량 모니터링 및 합리적인 매표 계획 제시와 함께 유료도로의 일시적인 통행료 면제 정책을 발표·시행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역·통제하는 동시에 의료·방역 물자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운송, 기업의 물류 원가 경감 등을 보장하도록 지시

□  상무부, <산둥성의 외자기업 조업 재개 조치> 전국 시행 지시 (2.17, 상무부)

ㅇ ’20.2.14 상무부 판공청은 <산둥성의 외자기업 조업 재개 신속화 외국인 투자 촉진 조치 보급에 관한 서한>을 발표, 산둥성 인민정부 판공청이 2.11 발표한 <외자기업 조업 재개 신속화 외국인 투자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를 전국 각 성(구, 시)에서 참고 시행하도록 함.

ㅇ 산둥성 <통지>는 외자기업 조업 재개 및 외국인 투자 촉진에 관한 19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조치가 전염병의 영향에 대처하여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안정화 업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 (19가지 조치) △방역 물자 구매 지원, △식음료 배달 서비스 제공, △직원의 일자리 복귀 지원, △인력난 해소 지원, △생산 물자 운송 보장, △신용대출 지원 확대, △물류 원가 경감, △세금·비용 감면, △납세 기한 연장,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최소한의 감원 지원

- △신용 리스크 경감, △무역 구제에 대한 법적 자문 서비스 강화, △온라인 투자 유치 적극 추진, △중대 경제무역 행사 준비에 만전, △성 정부 재외 경제무역 대표처 플랫폼 활용, △중대 외자 프로젝트 이행,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투자환경 지속 개선.